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242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2018. 12. 31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으로 함(제6조) 마.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에 설치비용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관계서류 공람 전에 시장과 협의토록 하며, 시장은 설치비용 보조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사업비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빈집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빈집소유자로 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주민합의체와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된 조합으로 함(안 제14조) 자.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6조) 카. 시장은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시장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조합설립,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별지 제1~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전화: 02)2133-7251, 팩스:02)2133-0753, 이메일: passion7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241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