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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5
공고일자	2019.03.28	담당부서	서남권사업과
마감일자	2019.04.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6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62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마곡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은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함(안 제3조) 나. 신청자는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광장 사용료는 사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하되,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 통보된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남권사업과 (전화: 02)2133-1526, FAX:02)2133-1015, E-mail: jakim@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_2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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