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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07
공고일자	2019.03.2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9.04.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8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8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나. 역사도심 내 소단위 정비형 재개발사업 외에 보전정비형 사업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건폐율 완화대상을 확대하며 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 내‧외의 기숙사의 용적률을 市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을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준공업지역 역세권(500m)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전화: 02-2133-8324, FAX: 팩스: 02-2133-0736 E-mail: lee8960@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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