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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66
공고일자	2019.03.28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9.04.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8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89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등을 정비하고, 나. 공무원의 임용‧평정시 자격요건이나 가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추가하거나, 통합‧폐지된 자격을 정비하는 등 인사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직 전직시험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6.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함(안 제22조제5항, 제6항, 별표10,별표14,별표14의2, 별표1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의 근무경력의 시보면제 기준 등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통일(별표22) 다.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추가,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6, 별표9의2) 1)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환경직렬(수질·대기·폐기물)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신설함 2)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직렬 대상 자격증 중 “기능사”관련 자격증을 삭제함 라.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 중 총3년 초과기간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함 (안 제43조) 마.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자격증 정비 (별표23, 별표24) 1) 자격증의 가점 취지가 담당직무의 전문성 강화인 점을 감안하여 세무직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자격증인 세무사·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적용 2)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통합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간호사”와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를 추가함 3) 외국어능력 자격증 중 TEPS 총점 변경에 따른 성적별 평정점을 변경하여 반영하고, 2015년 시행 종료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삭제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요건 조항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밖에 특수 전문 분야”를 “통·번역 등”으로 규정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학위·경력 임용요건 보완(안 제18조제6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오‧탈자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 5712, FAX: 2133-0774, E-mail: cuteu@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417.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세무직렬의 자격증 가점 도입을 환영합니다.	이국일	2019.04.09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