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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22
공고일자	2003.02.15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3.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92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ㅇ서울특별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대상자별로 종전 연5%∼8%이었던 것을 년4%∼6%로 인하하도록 함 - 매각대금을 10년의 기간으로 년 5%를 → 년 4%로 인하한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 매각대금을 10년의 기간으로 년 8%를 → 년 6%로 인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 이하의 소규모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매각대금을 5년의 기간으로 년 8%를 → 년 6%로 인하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ㅇ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납부하도록 함.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12%, 3월 미만인 경우 연13%, 6월 미만인 경우 연14%, 6월 이상인 경우 연15% 또한, 연체료 부과기간도 60월로 상한 설정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 : 3707-9031-5, FAX : 3707-9049, E-mail : lkyyo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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