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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99
공고일자	2003.02.25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3.03.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236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가 2003. 1.10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승화원·공설추모의 집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서울특별시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및 납골 2) 시민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및 납골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및 납골 라. 시립묘지·시립화장장·시립납골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사용대상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만, 시설수급 상황 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시립묘지·시립화장장·시립납골시설의 우선 사용대상 순위 가)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다) 제1)항의 가)호 내지 나)호를 제외한 서울특별시민인 자 라) 사망당시 서울특별시민인 개장유골 마) 타지역 주민 및 개장유골 2) 시립묘지의 새로운 매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합장 분묘의 경우 및 종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함. 3) 시립화장장의 사용대상은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으로 함. 4) 시립납골시설의 사용대상은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으로 함. 마. 시립묘지·시립화장장·시립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별지」와 같이 정하고, 납부방법은 수입증지 또는 현금(신용카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3. 3.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 전화 3707- 9213, FAX 3707-9229, E-mail : tmyang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요금 (단위 : 원) ┌─────┬───────────────────┬────────────────┐ │구 분 │내 용 │사 용 료 │ │ │ ├────────┬───────┤ │ │ │서울특별시민 │기타지역주민 │ ├─────┼───────────────────┼────────┼───────┤ │묘 지 │ 조성묘지 사용료 (1제곱미터당) │140,000 │ 280,000 │ │ ├───────────────────┼────────┼───────┤ │ │ 비조성묘지 사용료 (1제곱미터당) │17,800 │ 35,600 │ │ ├───────────────────┼────────┼───────┤ │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 (1제곱미터당) │13,500 │ 27,000 │ │ │ │(매 3년마다) │(매 3년마다) │ ├─────┼───────────────────┼────────┼───────┤ │화 장 │ 일반시민 │ │ │ │ │ - 대 인(만 13세 이상) 1구당 │50,000 │ 150,000 │ │ │ - 소 인(만 12세 이하) 1구당 │44,000 │ 100,000 │ │ │ - 사 산 아 1구당 │20,000 │ 50,000 │ │ │ - 개장유골 1구당 │26,000 │ 60,000 │ │ ├───────────────────┼────────┼───────┤ │ │ 국가유공자 │무 료 │무 료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 료 │50,000 │ ├─────┼───────────────────┼────────┼───────┤ │납 골 │ 일반시민 │ │ │ │ │ - 사용료 1위당 (최초 15년 사용) │120,000 │240,000 │ │ │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60,000 │120,000 │ │ ├───────────────────┼────────┼───────┤ │ │ 국가유공자 │ │ │ │ │ - 사용료 1위당 (최초 15년 사용) │60,000 │240,000 │ │ │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30,000 │120,000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 사용료 1위당 (최초 15년 사용) │100,000 │240,000 │ │ │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50,000 │120,000 │ └─────┴───────────────────┴────────┴───────┘ ※ 사용료 원가액 : 화장(대인) 146,335원, 납골 233,0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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