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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60
공고일자	2003.03.05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3.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271호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되면서 권한의 위임·위탁·수수료·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권한의 위임 - 구청장에게 사무위임(25개 사무)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영업소 등록 및 등록의 이관,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분쟁의 조정에 관한사무, 개선명령, 양도·양수·법인합병·상속신고,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ㅇ 현행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으로 일부사무 구청장에게 재위임 나. 권한의 위탁 - 화물협회에 사무위탁(6개 사무)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등록사항변경신고,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휴지·폐지신고,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등 ㅇ 현행 : 시행령으로 협회 위탁 다. 수수료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수수료 외 11종(붙임) 라. 과태료의 징수절차 ㅇ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운수물류과장,전화:3707-9753∼4, FAX:3707-9769, E-mail:ckw2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수 수 료 액 ┌──────────────────────────────────────────┬────────────┐ │납 부 자 │ 수 수 료 액 │ ├──────────────────────────────────────────┼────────────┤ │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기본 │ │ │14,000원에 차량 1대당 │ │ │2,000원씩 합산한 금액 │ ├──────────────────────────────────────────┼────────────┤ │ 2.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1건에 대하여 2,000원 │ │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 │ │ ├──────────────────────────────────────────┼────────────┤ │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기본 │ │ │5,000원에 차량 1대당 │ │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 4.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 │1건에 대하여 2,000원 │ │ 고자 하는 자 │ │ ├──────────────────────────────────────────┼────────────┤ │ 5. 법 제7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1건에 대하여 2,000원 │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 6. 법 제14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1건에 대하여 3,000원 │ │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 7. 법 제15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1건에 대하여 3,000원 │ │ 하는 자 │ │ ├──────────────────────────────────────────┼────────────┤ │ 8. 법 제16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신고를 │1건에 대하여 1,400원 │ │ 하고자 하는 자 │ │ ├──────────────────────────────────────────┼────────────┤ │ 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6,000원 │ ├──────────────────────────────────────────┼────────────┤ │ 10.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1건에 대하여 1,400원 │ │ 하고자 하는 자 │ │ ├──────────────────────────────────────────┼────────────┤ │ 11.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등록을 하고 │1건에 대하여 기본 │ │ 자 하는 자 │14,000원에 차량 1대당 │ │ │2,000원씩 합산한 금액 │ ├──────────────────────────────────────────┼────────────┤ │ 12. 시행규칙 제37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를 신고 │1건에 대하여 16,000원 │ │ 하고자 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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