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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69
공고일자	2003.03.10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마감일자	2003.03.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300호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주차 또는 정차 상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2002. 12.26 개정)되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는 다음과 같음 ㅇ 자동차 원동기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차고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나.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정함 ㅇ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는 3분 이내 ㅇ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이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으로 정함. 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제외되는 자동차를 정함 ㅇ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로 하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장애인 사용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함. ㅇ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의 기온이 25℃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토록 함.(이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한함) 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행위 단속공무원 임명 및 단속방법을 정함 ㅇ 단속공무원은 환경·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시장이 임명함. ㅇ 단속공무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1차 경고한 후, 경고시점부터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토록 함. 마.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 ㅇ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및 건설기계자동차 : 5만원 ㅇ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사.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ㅇ 자동차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3년 3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기과장, 전화 6321-4112, FAX 3707-9549,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100-744, e-mail : ymsi8891@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단체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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