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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95
공고일자	2019.07.25	담당부서	서남권사업과
마감일자	2019.08.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6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마곡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2조) 1) 사용일이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나. 질서‧청결 유지,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등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광장의 사용료는 ㎡/시간 당 10원으로 하고,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함(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남권사업과(전화: 02)2133-1526, FAX:02)2133-1015, E-mail : jak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지면관계로 입법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_24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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