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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24
공고일자	2019.07.25	담당부서	교육지원정책과
마감일자	2019.08.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되었고, 또한 특별교통수단 상위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개정(’19. 7. 5.) 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안 제15조의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2133-2347, FAX : 2133-1050, E-mail : duck932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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