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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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7.2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08.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5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및 권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업무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시장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자를 둠 2) 납세자보호관은 4급 또는 5급(상당)으로 함 3) 자격요건은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 4)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처리함 5)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나. 특정 금액 이상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세전적부심사 등 법령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시세관련 고발‧고소, 과태료의 부과‧통고처분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함 2) 고충민원 제출 기한은지방세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함 3)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전 받은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음 5) 그 밖에 반복 제기된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 1) 세무부서장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하여야 함 3)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함 마.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1) 권리보호요청은 자료제출‧세액 완납 등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지연하는 행위, 독촉없는 재산압류, 정당한 사유없는 당사자의 과세정보 열람 거부 등을 대상으로 함 2)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로 함 3) 권리보호요청은 7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함 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시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 FAX:02)2133-0821, E-mail : tj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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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_246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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