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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57
공고일자	2003.03.15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3.03.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31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위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기획, 공연, 전시 및 보급함으로써 문화가 활짝 꽃피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함 2)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ㅇ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ㅇ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육성사업 ㅇ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ㅇ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ㅇ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법인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자치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4)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서울시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5)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시와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 수익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 6)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정관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이사임면·이사회·감사 및 직원·공고·사업·기금·정관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8) 대표이사는 서울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도록 함 9) 재단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10) 재단은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1) 재단은 그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1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시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 시설운영·관리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4)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5) 이 조례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문화재단육성기금(기본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함 16) 부칙에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의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03년 3월2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우편번호 100-110/ 전화3707-9415 팩스 3707-9429/ e-mail : cultura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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