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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44
공고일자	2003.03.20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3.04.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52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징수업무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에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경우에는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ㅇ 원인자부담금납부 후 납부 대상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 -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ㅇ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보도의 블록·타일구간 굴착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간접손궤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cm에서 40cm로 축소 조정하여 굴착원인자의 부담 경감 다.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는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cm에서 4cm로 변경 라.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 신설 ㅇ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ㅇ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다만,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할 경우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ㅇ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ㅇ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ㅇ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ㅇ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할 경우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마. 조례상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사리도→ 비포장도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3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전화번호：3707-8155, FAX : 3707-816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편번호 : 100-744, E-mail : ghchu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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