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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4
공고일자	2019.10.31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마감일자	2019.1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77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778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7251호, 2019.7.18.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2∼4조(태양광 설치기준 등) : 서울특별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태양광 설비 관리기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을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 02-2133-3559 FAX: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2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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