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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7
공고일자	2019.11.07	담당부서	평가담당관
마감일자	2019.1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0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06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행복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 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사유로 위원의 희망, 질병치료,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 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및 이용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동위원장 2명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 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함(안 제5조) 마.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 중 1명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 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바.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음(안 제6조제2항) 사. 위원이 회의의 안건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되고, 이해관계인 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함(안 제7조) 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8조) 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실행간사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음 (안 제9조) 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평가협업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가협업담당관(전화: 2133-6924, FAX: 2133-0826, E-mail: bykim0411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통보)_2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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