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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27
공고일자	2019.11.07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마감일자	2019.1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23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분야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의뢰에 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검사 수수료의 범위와 수수료 금액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도간의 동일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정비 (안 제7조)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 규정을 준용 나. 시행일 규정 (부칙) -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전화: 02)570-3315, FAX: 02)570-3320, E-mail:,kimheeju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5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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