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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62
공고일자	2003.04.07	담당부서	방재기획과
마감일자	2003.04.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440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재해재난관련 기금을 통합관리·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제4066호)가 제정됨에 따라 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관리 적립계정과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 설치·운용 나. 기금의 운용 등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계정별 주무과장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도록 함 다. 재난계정자금의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명시 ㅇ 융자신청을 접수한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1차 검토후,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에 심의 요구하도록 함 ㅇ 융자금리는 연 3%(※현행 5%)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현행 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함 ㅇ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융자사무의 위탁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하금리는 1% 범위안에서 정하도록함 마. 부 칙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재난관리규칙중 제4장(재난관리기금의 관리 ·운용)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방재기획과장 전화: 739∼2614, FAX : 739∼2619, E-mail : osiyu@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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