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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92
공고일자	2020.04.09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20.04.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2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27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조정 및 타 법령 등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반차량이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으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차량공해저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전화: 02-2133-4410, FAX: 02-2133-1025, E-mail: zpz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이하 “LEZ 운행제한”)을 시행중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개월 1회, 20만원)를 부과중임. ○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제21조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조례”)」제5조의 2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2020.12.1.부터 계절관리기간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임. ○ 이에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기간중 서울시내를 운행할 경우 “LEZ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중복 위반하여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LEZ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이 대부분 동일하고, 단속지점도 동일하여 중복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기간에 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계절관리기간에는 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5등급 차량으로 대부분 동일하고, 단속지점도 동일하나, 관련 법령이 상이하여 위반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계절관리기간에는 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반영하였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에는 장치가격의 약 90에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202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1) ○ 기 시행중인 「미세먼지법」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하여는 타 법령(조례)에 따라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조례 미개정시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LEZ 운행제한 위반이 동시에 위반되어 최대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조례 개정시 계절관리기간에는 LEZ 운행제한이 미적용되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따른 위반 과태료(10만원)만 부과되어 시민들의 비용부담 경감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시행시기에 따른 LEZ 운행제한에 대한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계절관리기간 중 LEZ 운행제한의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법상 충돌을 방지하고, ○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며,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 기간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사항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또한, 근거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 등 근거법규가 변경(개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력보강 등을 검토하고 있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5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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