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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57
공고일자	2020.05.01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20.05.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4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43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입주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운영·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제1항 각 호) 가.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나.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라. 그 밖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 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상세 연락처 1. 주차계획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374, 팩스 2133-1051, 이메일 ybchun2000@seoul.go.kr) 2. 버스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85, 팩스 2133-1049, 이메일 jungcwook@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문제점 : 현재의 시행규칙상 공영차고지 입주 최우선순위는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29개 공영차고지의 입주차량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사용계약시 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문제발생의 원인 : 2015년도 조례(제4조) 개정시 기간연장 조항을 삭제하여 매 3년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현재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불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용계약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체를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업의 목적 및 업무의 특성상 공영차고지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권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들로써 ○ 절대다수의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입주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입주우선순위 조정은 기존의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입주자 우순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수의에 의한 계약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 관리위탁, 전대(轉貸) 관련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시와 공단 수의계약) 및 제5항(서울시설공단은 제3자에게 전대 가능) - 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간 수의계약 가능 법․조례 체계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필요시 수의 가능) ⇒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조례로 정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항(권역내 주사무소 운송사업자) 및 제4항(허가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 사업목적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의 일부조정임 - 현재 서울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는 대부분이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로 - 매 3년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운송사업자)가 사용계획을 체결해야 함 -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실정임, 이유는 새롭게 업체를 모집할 경우 기존의 노선체계가 붕괴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서울시설공단과 입주업체가 수의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현재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불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를 조정하여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입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임 - 입주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은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를 최우선 입주자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사용계약 체결시 이들이 가장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시행규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일 뿐, 기업활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당초 : 사용허가기준을 표현함에 있어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등 포괄적 용어 사용 ○ 변경 :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 사용자를 명확히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성이 제고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인 근거 -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 23호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 ○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와 차고지를 운영하는 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판단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나. 기존조직ㆍ인력ㆍ․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끝.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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