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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092
공고일자	2020.05.14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20.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4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44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차수요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3) 나.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4) 라.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1급지 대상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등) - 현행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2133-2356, FAX: 2133-1051, E-mail: hanbes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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