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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71
공고일자	2020.05.14	담당부서	공원여가정책과
마감일자	2020.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45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45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34, FAX: 2133-1080, E-mail: sanb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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