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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53
공고일자	2020.06.11	담당부서	첨단산업과
마감일자	2020.07.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6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61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및 소득기준 등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기경보수준이 최고인 감염병 발생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시에는 현행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다음 기준금액의 합계 이하 - 대도시 재산의 합계액기준+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대도시 기본재산액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돌봄복지과(전화: 02-2133-7383, FAX: 02-2133-0719, E-mail: nocord@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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