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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79
공고일자	2020.06.25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마감일자	2020.07.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3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30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및 공포(’20. 3. 26.)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례 본칙의 조항 구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다. 시행규칙에서 조례를 따르는 부분 중 조례 본칙의 조항 구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02-2133-3685, FAX: 02-2133-1026, E-mail: 9117ji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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