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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7
공고일자	2020.07.16	담당부서	급수설비과
마감일자	2020.08.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3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37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아리수 음수대는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나오는 장치이므로 “직결 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할 필요 없어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리수 음수대”의 정의에서 음수대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2조) 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음수대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별도의 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요건 중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전화: 02-3146-1472, FAX: 02-3146-1429, E-mail: jpk30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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