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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673
공고일자	2003.04.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3.05.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27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무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사무의 일관성 유지와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나.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1) 계량에관한법률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및 증명업 처분신고의 수리 (나) 계량의 자치관리인정 및 지도감독 (다)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및 증명업의 계량기사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2) 품질경영촉진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사무 (가) 품질표시 및 금지의 명령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전압 10㎸ 미만의 송·변전 설비에 한함)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공사계획 신고의 수리 (나) 확인점검 (다) 기술기준 적합명령 (라)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변경제출 처리 (4)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에 대한 각본 심의 (5)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에 대한 각본 심의 (6)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사무 (가)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나)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7) 유독물영업자·유독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다)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신고 수리 (라)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오수정화시설 설치·변경의 승인 (나)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시의 시공감리자 지정 (다) 공동축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축산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마)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의 수리 (바) 기술관리인 선임 및 개임 신고의 수리(동법시행규칙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사)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면제자의 지정 (9) 자동차책임보험 등 사무중 다음의 사무 (가) 책임보험 등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한 가입명령과 가입사실증명서류의 제출 명령 (나) 증명서의 제시요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외) (10) 사후관리 의무이행 명령 (11) 일반화물터미널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사무 (가) 일반화물터미널의 설치·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전용화물터미널 포함) (나) 일반화물터미널 공사계획 조정 (다) 공사완성 검사수리 (라)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에게 준용되는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 (마)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등 (사) 위임된 사무에 관한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창고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나)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다) 창고업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라) 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마) 사업승계의 신고 수리(양도·양수·상속 및 법인합병 등) (바)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 수리 (사)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자) 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위반단속" 및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사무처리의 현지성·연속성 제고와 능률성·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청장에 재위임 (1) 도서정가제 위반에 관한 신고 및 과태료 처분(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의 조사·확인 (나)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전기공사업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일부사무가 시장에게 권한 이양되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위임근거를 조정하고 규칙에서 삭제 (1)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 관계인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및 증명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다)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및 증명업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마. 일부사무의 사무명 및 사무내용과 근거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정 (1) 품질경영촉진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 보고·검사·질문 등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과 시장이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내의 택시의 차령연장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5.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731-6184, FAX: 731-630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 e-mail : ybkim- blue@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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