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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09
공고일자	2003.04.30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마감일자	2003.05.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2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1996년부터 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어 운영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 사용료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육경기와 경기 이외의 행사를 구분하여 현행 체육행사와 공공행사의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함 ㅇ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츄어 체육경기 ㅇ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해석상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기본전용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시설 사용시간 산정시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존치기간은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체육시설의 유휴율을 최소화하여 사용료 수입 및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보하고자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납부토록 하고, 전용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우선 추산액으로 징수하며,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정산토록 하되, 정산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함 마.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료외에 관람권 발행 수입의 일부를 관람권사용료로 부과·징수하되, 그 금액이 입장료 수입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의 관람권사용요율을 현행 관람권 수입 총액의 1할에서 0.8할로 하향 조정함 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아.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기 및 행사의 입장료를 현행 200원에서 500원(월드컵경기장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함 자. 시설 사용허가후 사용취소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상업촬영료를 제외한 사용료의 반환을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2분의1로 한 것을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선납한 사용료의 반환 비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함 ㅇ 사용개시일 20일전 취소시 : 10분의9 반환 ㅇ 15일전 취소시 : 10분의8 반환 ㅇ10일전 취소시 : 10분의7 반환 ㅇ 5일전 취소시 : 10분의6 반환 ㅇ 1일전 취소시 : 10분의5 반환 차. 전용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후 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전용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카. 행사 주최와 무관하게 명의만 빌려줄 소지가 있어 서울특별시 후원행사와 국가 주최 행사는 입장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타. 잠실종합운동장내 체육관, 제2수영장 및 체조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수탁 운영자 교체시 발생가능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파. 사용허가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후납할 수 있도록 함 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신설함 ※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보 제2478호를 참조하시기 바람.(▶바로가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3. 5.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9406, FAX : 3707-9269, E-mail: gee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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