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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9
공고일자	2020.07.30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마감일자	2020.08.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1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18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나.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연서기간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다.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라.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확대함(안 제25조). 바.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정비하면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를 신설함(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3, 팩스: 02-768-8846, 이메일: sudomu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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