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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57
공고일자	2003.05.06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3.05.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45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 조정함. ㅇ 농업 및 식물재배 : 0.005 → 0.01 ㅇ 주택 : 0.005 → 0.025 나.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또는 1m)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이상1㎡(또는 1m)미만의 경우에는 1㎡(또는 1m)로 계산함. 다. 가로판매대·구두 수선대 및 버스카드판매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년간 점용료 징수 상한액을 70만원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함. 라.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의 요율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ㅇ 점용료 : 100분의 30 → 100분의 50(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 비율) ㅇ 변상금 : 100분의 30 → 100분의 40(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 비율) 마. 기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함. ㅇ 점용료의 종류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함. ※ 점용료 사정기준(별표1)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보 제247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바로가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5. 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 ☎ 3707-9917, FAX : 3707-9929, E-Mail : bmh3252002@ yahoo.co.kr,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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