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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0
공고일자	2020.09.1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0.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64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64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간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함. 1) 국가의 사무에서 시 또는 국가‧시 공동사무로 전환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 가격표시와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건축사무소의 개설신고,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시정명령, 건축사업신고부의 정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가격표시와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사무위임 주체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시행인가, 공사완료 확인, 사용개시 기간 지정, 시정명령 등. 다만, 운송사업자에 대핸 터미널 사용명령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는 시의 사무로서 계속 자치구에 위임함. 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실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주관부서명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함. 3. 의견 제출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54, FAX:02-2133-0822, E-mail:choi59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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