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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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05.06 | 담당부서 | 도로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3.05.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47호 |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의 요율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ㅇ 사용료 : 100분의 30 → 100분의 50(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 비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5.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 ☎ 3707- 9917, FAX : 3707-9929, E-Mail : bmh3252002@yahoo.co.kr,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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