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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중개정규칙	조회수	405
공고일자	2000.09.25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0.10.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81호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개정이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10.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함.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중 결혼·출산에 의한 가족수의 증가, 결혼에 의한 분가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족 사항이 변경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때 동일 단지안에서 평형변경을 허용하도록 함. 다. 고령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이 저층(1~2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때 동·호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주체가 동·호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입주시부터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거주하던 고령(만 65세이상)의 부모에게는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함. 마. 영구임대주택입주자가 자격이 소멸된 때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를 허용하여 왔으나, 계약기간을 2회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0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기획과장, ☎3707-8213~ 8218, FAX 3707-8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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