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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2
공고일자	2021.02.04	담당부서	공원여가정책과
마감일자	2021.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토지의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 내에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및 별표 5 신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38, FAX: 2133-1080, E-mail : bobos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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