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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063
공고일자	2021.02.04	담당부서	디자인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21.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7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전문가 위원 위촉시 전문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공공미술작품 심의평가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1) 생애기간이 만료된 작품 및 무단 설치된 작품에 대해 조치하도록 규정함 (2) 공공미술작품을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디자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전화: 02-2133-2717 FAX: 02-2133-1065, E-mail:bomik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미술의 ‘일시적인 설치’의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심의대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 ○ [관련 서류 제출] 「서울특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주가 의무로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가 및 대행사의 작품 설치 경력이 작품의 안전성, 내구성, 완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작품계획서만으로 심의를 진행할 경우 야외의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조건부 승인]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 승인 작품의 경우 조건부에 대해 건축주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규정이 없어 조건부 승인의 취지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심의대상]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경우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자치구, 본청 포함)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면밀히 준비토록 독려하고자 함 ○ [관련 서류 제출]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이외에도 작가경력서, 대행인 경력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작품 심의 시 참여 작가 및 대행인의 수행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이를 통해 공공미술 작품의 안전성, 완성도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함 ○ [조건부 승인]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승인 작품의 경우 이행 여부를 포함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조건부의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확인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건부 승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다수 접하게 되는 공공미술작품과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완성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의 대상 기준마련과 작품심의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와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관련 서류 제출, 조건부 이행여부 확인 등은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본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기존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대체함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칙은 기존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없어 비용 증가‧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공용지와 민간용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공미술의 범위와 기준, 심의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본 규칙의 전부개정을 통해 얻는 절차의 구체성을 통한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본 규칙은 시장경쟁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본 규칙은 기업활동 저해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본 규칙은 심의대상 및 심의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운영 가능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미술작품 심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 요구에 대한 사항 적정하며,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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