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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0
공고일자	2021.05.06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21.05.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9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9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포상금 지급절차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44, 팩스: 02-2133-1050, 이메일: hanjin3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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