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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57
공고일자	2021.05.0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1.05.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0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0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의2). 나.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확대·재편하여 ‘주택정책실’ 신설(안 제16조) 다.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 신설(안 제18조 및 제21조) 라. 시민참여, 민관협력, 사회혁신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신설(안 제14조의2) 마.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 기능 강화(안 제6조). 바.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 강화(안 제8조). 사.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민협력국’으로 재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24일까지로 규정(부칙 제7270호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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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공공건축물 설계부문을 원래 해왔던 도시간시설본부로 환원을 바럽니다	송옥의	2021.05.11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