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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282
공고일자	2021.05.20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21.06.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8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81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회의가 전면 확대 되면서 대면회의와 소요시간·처리사항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21.1월, 기획재정부)의 개정 내용(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을 반영하여 원격회의 시 위원 참석수당을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회의 시 위원 참석수당을 대면회의와 동일한 단가(기본료 15만원, 초과 5만원)로 변경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사이버위원회’에서 ‘원격회의’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나. 변경된 참석수당을 ‘21. 9. 1.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협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협치담당관(전화: 02-2133-6572, FAX: 02-768-8959, E-mail: yooruc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7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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