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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3
공고일자	2021.05.2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21.06.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3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기준에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02-2133-3357 FAX: 02-2133-1033, E-mail: jwj303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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