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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6
공고일자	2021.05.2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21.06.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5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02-2133-3357 FAX: 02-2133-1033, E-mail: jwj303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7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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