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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336
공고일자	2021.06.2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1.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ㆍ본부ㆍ국 및 보좌기관 재편,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좌기관 규정 정비 (1)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안 제3조제1항) (2) 공정ㆍ상생을 바탕으로 민생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재편(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의2) (3)‘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을 각각 ‘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재편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산하 ‘도시공간기획과’로 재편(안 제3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9조의4, 제20조의2) (4)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미래전략특보’를 ‘민생특보’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ㆍ재편(안 제5조) (2)‘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 보호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개방형 직위 해제 (안 제7조) (3) 디지털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안 제7조의2) (4) 균형발전 업무 이관에 따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5)‘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금융허브 구축 을 위한 ‘창업정책과’, ‘금융투자과’ 신설 등 (안 제11조) (6)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로 재편(안 제13조) (7)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 내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 제17조의2) (8)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 대응지원과’로 개편(안 제17조의 4) (9) 시민 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신설(안 제18조) (10) 주택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 핵심 주택사업 중점추진 및 주택정책 개발ㆍ연구 지원 등을 위한 ‘전략사업과’, ‘주택정책지원센터’ 신설 등(안 제 20조의2) (11)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개편(안 제21조) (12)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재편하여 ‘균형발전본부’ 신설 및 본부 내 ‘균형발전정책과’, ‘도심권사업과’ 등 신설(안 제22조) 다.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 분장 정비 (1) 서북병원에 ‘의료지원과’를, 은평병원에 ‘간호2과’를 각각 신설(안 제90조) (2) 감사위원회 부서 간 ‘일상감사’ 업무 이관(안 제141조) - (당초) 감사담당관 → (변경) 공공감사담당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FAX: 02-2133-0822, E-mail: rasrad1357@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_27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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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과장은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정 요망	김길남	2021.06.28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