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류정책과장은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정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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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28 | 작성자 | 김길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물류정책과장은 기술서기관도 과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정 요망.(제13조제1항) &#lt; 사 유 &#gt; ☞ ‘물류정책과’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개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각종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정 요망. 2. 감사담당관 사무 중 ‘사전컨설팅’ 제외 (제141조 제6항) &#lt; 사 유 &#gt; ☞ 법령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사업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사전컨설팅의 사무는 제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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