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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80
공고일자	2021.07.08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21.07.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88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88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ㆍ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나. 현 하수도사용료 체계(누진구간, 세대분할제도 등)의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계 수립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다.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킴(안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나. 현재 3~6단계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 사용업종별 누진구간을 1~2단계로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요율체계를 수립함(안 별표 2 중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다.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수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 02)2133-3854, FAX: 02)2133-1042, E-mail: pskpsk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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