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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94
공고일자	2021.07.1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1.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3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명칭 변경(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7960, 팩스: 02-2133-0832, 이메일: lionkjq@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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