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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7
공고일자	2021.07.22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21.08.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7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78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납부 우선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추가함(안 제6조).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을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함(안 별표 제2호다목 1), 2)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2133-3440, FAX : 2133-1035, E-mail : hcg671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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