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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조회수	2670
공고일자	2000.09.25	담당부서	문화재과
마감일자	2000.10.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8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00.7.1),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7.10)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제정(2000.7.15)에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하고 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함. 나.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서울시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로 하고, 그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문화재주변경관지구를 지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정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재 주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문화재주변경관지구를 지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정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재 주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문화재 주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기준 ┌────────┬───┬──────────────┬───────────┬───────────┐ │지역의 적용범위 │구분 │기 준 │대상문화재 │비고(문화재높이) │ ├────────┼───┼──────────────┼───────────┼───────────┤ │4대문안 │기준1 │문화재외곽 경계로부터 문화 │숭례문, 흥인지문, │ 숭례문 : 19m │ │국가지정문화재 │ │재 건물 높이의 2배지점에서 │우정총국, 정동교회 │ 흥인지문 : 20m │ │ │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양각 │ │ 우정총국 : 6.5m │ │ │ │27˚선 이내 │ │ 정동교회 : 12m │ │ │ │ │ │ │ │ │ │ │ │ │ │ ├───┼──────────────┼───────────┼───────────┤ │ │기준2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에서 │경북궁, 창덕궁(비원), │ 경복궁, 창덕궁(비원),│ │ │ │문화재높이 기준하여 양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창경궁, 덕수궁, 종묘│ │ │ │27˚선 이내 │경희궁, 운현궁, 종묘, │ : 3.2m │ │ │ │ │서울문묘, 탑골공원, │ 경희궁 : 12m │ │ │ │ │서울사직단, │ 운현궁 : 7m │ │ │ │ │서울사직단정문 │ 서울문묘 : 7m │ │ │ │ │ │ 탑골공원 : 12m │ │ │ │ │ │ 서울사직단 : 0.5m │ │ │ │ │ │ 서울사직단정문 : 6m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의 적용범위 │구분 │기 준 │대상문화재 │비고(문화재높이) │ │ │ │ │ │ │ ├────────┼───┼──────────────┼───────────┼───────────┤ │4대문안 │기준3 │보호구역 경계지표(보호구역 │기준1, 2, 4를 제외 │ 서울성곽은 4대문내외 │ │국가지정문화재 │ │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한 문화재 │ 공통 기준3 적용 │ │ │ │외곽경계)에서 높이 3.6m를 │ │ │ │ │ │기준하여 양각 27˚선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4대문밖 국가 │기준4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 │ 4대문밖에 소재한 │ │ │지정문화재 천연 │ │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 │ 국가지정문화재 │ │ │기념물 및 서울 │ │계)지표에서 7.5m높이를 기 │ 천연기념물과 서울 │ │ │시지정문화재 │ │준하여 양각 27˚선 이내 │ 시지정문화재 │ │ │ │ │ │ │ │ │ │ │ │ │ │ │ │ │ │ │ │ └────────┴───┴──────────────┴───────────┴───────────┘ ※ 양각 27˚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정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라.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지하 2m이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써 4층이하 높이 20m이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하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시의 지정문화재 이외에 사적(史的)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적(史的)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사적(史的)건축물보존지구안에서 사적(史的)건축물의 현상변경(멸실, 증·개축 포함)을 수반하는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화재의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기타 문화재위원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놀이마당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0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재과장, ☎3707-9431, FAX 3707-94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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