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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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07.15 | 담당부서 | DMC담당관 |
| 마감일자 | 2003.08.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55호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 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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