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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190
공고일자	2021.08.0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1.08.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11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11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개정(’21.7.13.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이 법제화되었고, 제공된 비용의 사용 범위가 서울시 전체로 광역화되었음. 나. 이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함(안 제19조). 나. 법 제52조의2제5항 신설 및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 등에 따라 조례 위임규정을 개정함(안 제19조의3). 1) 법 제52조의2제5항의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2)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 내 납부액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2항). 3) 영 제46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용 납부액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3항).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8년 → 10년)을 조정함(안 제55조제1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451, 팩스: 02-2133-0736, 이메일: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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