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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29
공고일자	2021.08.17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21.09.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19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19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치구의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관련 사항을 조정함. -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개선 및 추가함(안 별표 1). - 측정단위의 수치산정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14, 팩스: 02-2133-0776, 이메일: juno83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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