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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조회수	535
공고일자	2003.07.15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3.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59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 임대보증금대출 및 임대료보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대보증금대출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자''''를 ''''150%이내인 자''''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입주자 중에서도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에게 보조지원하고 있는 주택임대료를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세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세대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가 아닌 전 세대에게 지급함.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이내인 세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세대를 지급대상으로 대폭 확대함. ㅇ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ㅇ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 ㅇ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ㅇ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독거노인 ㅇ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동일세대이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주택임차료 등) 지원대상이므로 이 기금의 임대료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8.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기획과장 전화 : 3707- 8215∼6, 팩스 : 3707-8229, E-mail : BAEYH @seoul. 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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