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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968
공고일자	2003.07.16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3.08.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70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12. 30)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을 정함. ㅇ 공동주택 -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0)×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0)년 ㅇ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내용년수인 다음의 3분의2이상이 경과한 주택 - 철근·콘크리트 및 강재 주택 : 60년 - 그 외의 주택 : 40년 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함. ㅇ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80호이상인 지역 ㅇ 주택접도율 20퍼센트 이하지역 등 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함 ㅇ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80호 이상 →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 라. 구청장은 정비구역 입안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에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공원·녹지 기능회복, 건축물 정비, 토지이용증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하며, 임대주택 부지는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규정함. 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정함. ㅇ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함. ㅇ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80퍼센트 이상 건립 ㅇ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40퍼센트 이상 건립 ㅇ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서 45제곱미터 이하로 함. 사.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정비구역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용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임대주택 건립은 정비구역의 총 건립가구수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건립예상 세대당 평균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 아. 임대주택 건설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자가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하고,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 토지 등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함. 차.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등 주택공급을 제한함. 단 이 조례 시행일이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정비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 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하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과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기금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가액의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정관 등으로 별도 정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또한 이 조례 시행일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능함. 파.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법 및 기준을 정함. ㅇ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된 주택 등을 분양함. ㅇ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정비구역내 소유 주택수 만큼 분양할 수 있는 등 기준을 마련함. 하.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보류시설은 총 건설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이주시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으로 함. 너.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시장이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정함. ㅇ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ㅇ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공원 등 더.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유토지를 포함하여 관리처분 신청전까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매각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8.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전화 : 3707-8237, FAX : 3707-8249, E-mail : housi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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