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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73
공고일자	2021.10.2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21.11.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3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39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 (원칙)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예외) 부지면적 5만㎡이상(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인 건축물이더라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6, Fax: 02-2133-1048, E-mail: aimi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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